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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를 부정하진 않지만, 국회청원이 실상 청원제도로서 제 역할은 못하니 새로 리뉴얼해야 맞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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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꿈의시므온 정치위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50만 동의 돌파 '접속폭주에 홈페이지 먹통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8717?cds=news_edit

 

물론 이 청원이 끝날때쯤 얼마나 민의가 모일진 알수없으나, 개별 사례와 별개로 국회법상 청원제도의 의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족수를 채워도 잘 다뤄지지가 않거나 권한이 없다는 뻔한 답변만 늘어놓다 끝나곤 한다 합니다.

 

왕조시대에도 있었던 청원제도니 만큼 없앨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개편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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