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50만 동의 돌파 '접속폭주에 홈페이지 먹통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8717?cds=news_edit
물론 이 청원이 끝날때쯤 얼마나 민의가 모일진 알수없으나, 개별 사례와 별개로 국회법상 청원제도의 의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족수를 채워도 잘 다뤄지지가 않거나 권한이 없다는 뻔한 답변만 늘어놓다 끝나곤 한다 합니다.
왕조시대에도 있었던 청원제도니 만큼 없앨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개편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중우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