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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국가를 지탱해 온 사법고시도 백지화시켜버린 국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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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버지

대선에 홍준표님께서 나오셨을 때 달려가 투표하고

가족까지 홍준표 뽑으라고 독려했던 지지자입니다.

 

오랫동안 청문홍답을 살펴보며 사법고시 관련 답변을 기다려왔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의 고시 합격 스토리부터 수레가 지나가도 사마귀가 도로 한 복판에 서서

날개 한 번 펼쳐보고자 하는 당랑거철의 정신을 존경해 왔습니다. 

과거 1차 합격자로서 사법고시가 다시 들어오면 보려고 준비하는 만큼 

입장이 후퇴하신 듯한 답변에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홍준표 시장님 왜 하나같이 로스쿨 제도를 이제와서 없애긴 힘들다는 말을 합니까. 

사법고시는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시험이고, 로스쿨은 화려한 배경이 있는 자들이 

많이 들어갔고 사법고시가 부활되면 그들이 열위에 설까봐 보호하고 싶어서요?

수많은 문제와 비리에도 왜 제대로 된 입시비리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국가의 암덩어리로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우리 법제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탄생한 기관을

도대체 왜 국가에서 앞장서서 보호하는지요?

 

그들의 노력과 피와 땀? 그거 법대 학부 정도 학습량 그 시절에도 다 했습니다. 

합격률 따지는 현재 변호사 시험을 어떻게 사법고시의 강도에 비교할 수 있나요? 

사법고시 하던 사람들의 노력과 피와 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고 무시하더니, 

로스쿨 출신들이 합격률 올려달라, 노력을 했네 자퇴쇼를 하네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은 받아주고 이제와서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방향인가요?

말 같지 않은 정책을 추진해놓고, 실컷 부패로 이득 취하고 난 후에 

이미 그렇게 되어 버려 이해관계자들이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손 터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홍준표 시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도 폐지되는 국가인데 로스쿨 그거 뭐라고

국민 절대 다수가 싫어하고 없애라고 난리인데 없애지 못한다고 합니까.

권력자가 의지가 있으면 폐지하고 바로 잡을 수 있겠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과연, 저런 류의 수시, 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이게 쌓일만큼 쌓여 부패하다 못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터지는 날이 오기는 할까. 

그런 날이 과연 올까. 

 

하지만, 폐지하면 안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지화는 이제와서 힘드니까

로스쿨과 사법고시가 수년간 병존했던 시기가 있었으니 원상 그대로 복구하여

로스쿨 가고 싶은 사람은 로스쿨 가고, 사법고시 원하는 사람은 

사법고시를 통해서 철저한 경쟁을 통해 제대로 된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요, 사법고시 부활하면 로스쿨 출신들이 대접 못 받을까봐요. 

사법고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로스쿨을 통해서 쉽게 법조인이 된 것에 감사하고 

제도가 다시 변하면 그에 따른 평가는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님께서 로스쿨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만든 사람에게 항의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통탄스러워요. 

하지만 홍준표 시장님께서 다시 대선에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렵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청문홍답에 글을 씁니다. 

 

시장님. 예비시험 보기 싫어요. 사법고시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예비시험 거쳐서 로스쿨 출신하고 변호사 시험 같이 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들하고 상관없이 사법고시를 보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보던 시험 다시 보게 해주세요. 

그토록 사법고시 부활하기 위해서 애쓸 때,

남이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보는 것을 방해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예비시험이라도 어쩔 수 없이 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기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일본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다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식민지인가요?

시장님, 사법고시 돌려주세요.   

예비시험을 가지고 '사실상' 사법고시 라는 궤변 듣지 않게 해주세요. 

 

대통령에 나가실 거면 공약을 다시 정비하셔야 될 텐데, 

공정한 경쟁의 상징이자 계층이동의 사다리인 원래의 사법고시로 부활시켜주세요. 

로스쿨을 없애긴 어렵다면 병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 1기부터 전수조사하여

입시비리 철저하게 수사하면 누구나 다 알 듯이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질텐데 왜 수사 안하나요?

왜 로스쿨은 봐주나요? 그들이 법 위에 있나요?

 

홍준표 시장님, 깊이 생각해주시고 예전의 입장 견지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부활해주세요. 

저희들의 기회를 원상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 고통스럽고 험한 시간들을 사법고시 부활할 거라는 염원 하나로 견디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슴속의 꿈은 다르지만,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그 심경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시간과 마음의 상처와 분노, 얻을 수 있었던 많은 것의 상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의 기회 다시 원상복구 해 주십시오. 

원래 있었던 대로 돌려 주십시오. 

로스쿨과 별개로 사법고시 부활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거 하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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