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변호사시험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돈이 부족해서 몇번 더 남은 변호사시험을 포기하겠다는 글부터 오탈자가 되었다는 글까지 있었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을 갈 수 없어 꿈을 포기해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로스쿨 재학중인 고소득계층이 아닌 자 일부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측에서는 장학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가난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항변하지만 실제로 특별전형 계층의 대다수가 오탈자로 전락합니다. 게다가 국민 8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했습니다.
벌써 이 문제에 대한 논쟁도 어느덧 8년이 다되어갑니다. 홍시장님께서 지난 2017 대선때 대통령이되면 사법시험 부활시켜주신다고 하셨지요. 또한 2021년 대선 경선 공약에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꿈을 좇는 청년들에게 현재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쯤 사법시험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셔서 나라다운 나라의 시정운영, 국정운영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