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00148?sid=100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300~500명선의 단계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6월27일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뽑은 수치였다.
1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고드리우스의 매듭’을 풀 듯 한번에 더 큰 폭의 인상을 주문했다.
300~500명 정도의 단계적 증원도 의사 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 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인력 양성에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10년 후의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지금 결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매일경제에서 말하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300~500명을 증원하자고 했으나 윤 대통령은 1000명으로 너무 크게 증원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걱정되는 것은 의사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각 의사에게 돌아가는 수가는 부족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의료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합니다. 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자인지라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 의대 증원은 건강보험료를 폭증시키거나 혹은 의료 보험 민영화까지 하게 될 정도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기피 학과들을 해결하는 문제를 이전부터 여러 다각도로 접근해봤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때는 공공의대 설립이 잘못되었으니 홍 시장님께서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요. 하지만 증원 이전에, 당장의 적자인 건강보험료 문제의 개선과 기피 학과와 지방 의료 쪽의 수가 문제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아과 같은 경우는 예전 목동 이대 병원 NICU(신생아의료실) 사망사건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제대로 병원 환경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생아들을 책임진 의사들은, 정확한 책임을 파악하기 어려워 오랜 기간 끝에 무죄를 받았으나, 결국 소아과 기피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병원 환경 열악 문제를 방지할 병원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관리나 시스템 강화 정책 등이 차라리 필요합니다. 또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시스템은 이국종 교수의 말에 따르면 단순히 수가 뿐만 아니라 국공립 병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https://m.mk.co.kr/news/it/10852100
여론상으로는 최근 붙여넣은 기사만 봐도 71%의 사람들이 의료 정원에 찬성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이 갈수록 신생아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너무 많은 의대생을 뽑으면, 그만큼 의대에 더 몰려 공대 쪽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럽식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해왔는데, 저출산 문제로 노년층이 늘어나고 신생아가 줄면서 근본적으로 노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여러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출산 문제 방지와 지방 의료 문제, 그리고 공대 쪽이나 과학 쪽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증원해야 한다로 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홍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시고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자체는 논의할 수 있지만, 이 외 여러 개선안이 함께 선행되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1000명 같은 너무 많은 증원은 문제가 많이 생길 거 같습니다. 홍 시장님 생각도 여쭙고 싶습니다.
의대정원은 대폭 증원되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