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께서 의대정원 확대를 선포하셨으니
판 검사 숫자도 늘리는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판 검사 숫자 많으면 그만큼 국민들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재판을 빨리 받을 수 있고 또 신속한 법률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고요. 이 참에 법조계 카르텔도 부셔버리고요. 4년뒤에 홍형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첫번째 최우선 급한 과제로 검찰개혁을 홍형님이 직접발표 하면 되지 싶습니다만... 예컨대 로스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본처럼 신 사법시험을 벤치마킹하는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로스쿨생들이 이에 집단 반발하면 강력하게 사전예고도 없이 즉시폐교 시켜버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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