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이자가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이자가 주장하는 바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국내 어업의 피해액 규모가 1조7천억에 달하는데, 대만과 중국은 구상권을 청구하고 강경대응하는 반면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돈으로 안전하는 광고를 만들어 뿌리고, 대한민국의 재산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 자(대통령이니) 가 구상권 청구를 손해를 용인하면서 고의로 하지 않고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것이 요지인데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법리의 기초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