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31164?sid=100
“한국군, 155mm탄 부족… 尹 정부, 軍비축분 빼내 우크라 지원”
韓 ‘살상무기’ 금지 원칙 어기고 軍 비축분량 해외반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155mm 탄을 해외로 대량 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한국군도 전시 기준 부족한 자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55mm 탄이 ‘판매가 아닌 대여’ 형식으로 해외로 반출된 것에 대해서도 “생산해서 판매한 것이 아닌 군이 비축하고 있었던 물량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55mm 탄 자체는 전시 기준으로 하면 우리도 부족하다. 부족한 탄을 빼내서 판매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나”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려준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사실 풍산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이 갖고 있는 걸 일단 빼서 대여 형식으로 주고, 그다음에 풍산이나 방산 업체에서 만든 탄을 어떻게, 군에 납부하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계약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이라며 “지금 엄청나게 전투력에 문제가 생기고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 저는 이 문제를 그 작년 10월부터 추적을 국방위 간사로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래서 10만 발까지 준 것을 확인을 했었고, 이제 올 3월 초에도 국방부에 요구를 했다. 10만 발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줘선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전투력에 문제가 된다”며 “저는 포병 장교 출신이라서 우리는 105mm 탄은 많이 있는데 155mm 탄은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주력포는 105mm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10년 전부터 주력포가 155mm로 바뀌면서 105mm 포대가 155mm로 막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포탄은 늘어나지 않았다”며 “점진적으로 그 정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155mm 포탄이 현재 비축량이 부족하다. 국방부에 이것은 진짜 신중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는데 50만 발이 간다는 것은 안보에 큰 구멍이 날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련 붕괴 이후 스스로 무장해제 중이었던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아직도 막대한 군장비를 보유하고 군대를 운용해왔지만, 중국/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 못가 소진될게 분명하지 않나요?
러시아가 이에 반감을 갖고 북한에 극단적으로 S-400 미사일을 지원하게 되면 현재의 주한미군과 한국군 역량으로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중/러를 등에 업은 북한이 또다시 핵공갈을 한다면, 바이든이 미국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감내하고 한국을 지켜줄까요? 윤석열 정부가 포탄 지원하는 댓가로 나토식 핵무장을 미국에 요구할 배포가 있을까요?
여력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