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 토론을 보고

청문홍답을 하지 않는 편인데

오랜만에 몇자 적습니다

오늘 백분토론 잘봤습니다 

토론중 경남지사 시절 창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말씀중에 빨갱이 얘기가 있었고 유시민이 반박으로 현재 창원간첩단 구속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에서 빨갱이라고 말씀하시는건 맞지않다고 했었는데요

요즘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이재명이나 그쪽인사들 구속 사안마다 입에 달고 있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법학통론 한권 읽어봤고 취미로 법철학 책 조금 읽어본 제 견해는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관의 재판 기준(대법원 판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일 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혐의를 수사하여 증거로서 기소하는 직업이라 무죄추정이 아닌 혐의점과 증거를 찿는게 그들의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검사의 기소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면 수사가 필요가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유시민의 오늘 발언 역시 법리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준표형님의 대답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의 날카로움보다 오늘은 수비하는 입장에서 시종 여유있는 모습 좋았습니다

3년후 준표형님이 새롭게 꾸실 그 꿈을 응원하고 기다립니다

무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