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일괄 국가배상을 추진한답니다.

profile
청꿈의시므온 정치위원

물론 국가배상 자체가 나쁘다거나 지적하려는건 아닙니다. 본인이

지적하려는건 배상의 방식입니다.

 

만약 이태원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일괄배상하게 된다면, 지난 참사들

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윤정부 6개월간 긴축

재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선 고금리정책으로 돈을

거두고 다른 한쪽에선 공적자금

투입으로 돈을 푼다면, 시장교란

이 일어나지 않겠는지요? 결국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볼뿐입니다.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준표형
    2022.11.22

    소송으로 할려면 10년도 걸릴수가 있기 때문에 그방법이 제일 적절할수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