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환경 측정대행업에 근무 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2016년, 2019년 저희 선배들이 미측정 허위보고 등으로 많은 잘못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그것들을 잘 잡아가고자 30대에 대기환경측정업의 부서장으로 오르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문제의 사항은 소각시설 등 통합환경인허가가 되면서 대기오염물질 64종에 대한 내용을 년 3회 전체 항목을 측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오염을 분석하는 표준인 대기공정시험기준에서는 아직 64종에 대한 항목을 커버 못합니다. (혹은 배출허용기준도 설정이 안되어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환경부는 해당소각시설에 측정을 요구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곳은 2017년 환시법이 바뀌기전에 검증없이 항목등록이 가능한 시점에 등록한 기존 업체들만 가능한 내용이 됩니다.
2017년 환경시험검사법이 바뀌면서 "죄 짓고 재 창업하는 측정대행업체를 거르기 위해 혹은 측정 분석 능력이 되는 업체들만 등록 하여 진행할수 있게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시 숙련도 및 현장평가에 대한 부분을 통과하여야 측정, 분석항목으로 인정을 받아 도청이나 시청에 측정대행업 등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때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대기공정시험기준에 속한 항목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항목은 등록이 불가능하다라는 답을 받습니다.
지금 등록이 안되는 항목은 대략적으로 대기 물질 철,망간, 셀레늄, 붕소, 등등 약 20가지가 되는데
앞서 말한 2017년 이전에 검증조차 없이 측정과 분석의 표준이 되는 공정시험기준도 없이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측정결과를 내고 있는 업체들이
불공정한 내용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민국의 30대 청년으로 잘못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관할 도청,시청에 대해 잘못됨을 문의를 드려도 답변은 이게 법이니 이해해라 라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을 받은것도 같고 환경부장관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국민신문고 답이 그대로 복사되어 나오고 있는 현황이며, 현재 등록이 안되는 항목을 측정하기에 영업적 유리를 강조하여 이런 내용의 전달도 못하게 하는 집단이 존재하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소속되는 회사와 제가 운영하는 부서의 영업권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 올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러 제 입장에서는 추가되는 항목에 대해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여 장비를 사야 하며, 이렇게 투자한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에 휴무일 제외 90일 안에 수시숙련도와 현장평가를 받아가며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가지고 시청,도청에 들어가서 허가증을 신청하여 휴무일 제외 5일을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년 이 업무를 하면서 지겨울 지경입니다만, 이 런 이야기를 전하고 유력 대선후보이시고 현 국회의원이시며 적어도 이런 커뮤니티를 구성하신 내용이라면 저 같이 대한민국의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만든내용이라 생각하여 적습니다.
그중 저는 대한민국의 환경에대해 실제 필드를 뛰어 다녀보니 느껴지고 걱정이 되는 내용을 올린 부분입니다.
글쎄 저는 선거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환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공약들을 볼때 마다 선전용 광고일 분 실제 적용할수도 없는 내용을 참 잘 이야기하고 다닌다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정치인이라 자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50m 배출구를 엘리베이터 없이 장비 들고 오르고 300도씨 가 넘는 배출구 뚜껑을 열어 채취하는지는 잘 모르실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현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을 주로 사먹는 지경인데 생수의 위생에 대한 감시기관이 되는 환경부가 이에 대한 일을 안한다는 내용과
서해 5도에 대한 아스콘업체의 환경 관리 실태
등등 2021년 올해만해도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살고 계시고 제가 살아야 하며, (현재는 이놈의 환경업무에 바빠 결혼도 못하고 일만하지만) 가족이 생기면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맑은 하늘을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대한민국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실 해당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동료 국회의원 중 환경노동위원회 등 그분들이 일을 하실수 있도록 전달 부탁 요청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말한 소통에 대한 내용을 다 활용했지만, 대한민국환경에 가장 현실적이고 바꿔야 하는 내용인데 30대의 청년의 말을 호응 받기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