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유자적(悠悠自適) : 여유가 있어서 한가롭고 걱정이 없어서 속세에 속박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우며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히 지내는 상태나 그러한 태도를 뜻한다.
검찰의 '칼날'이 과연 이 자(者)에게 향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대법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DJ의 對北송금처럼, 정권의 '통치행위'로 결론이 내려질일은 없겠지요?
* 통치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음을 별론으로 하고 통치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통치행위로부터 분리되어 처벌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 예로는 계엄령선포행위(통치행위) 후에 행한 계엄령확대 행위, 대북정상회담 개최(통치행위)와 그와 관련된 대북송금 등이 있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D%86%B5%EC%B9%98%ED%96%89%EC%9C%84
문재인 불멍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 도자기 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을 지켜보고 있다. MBC경남 유튜브 ‘엠티타카’ 캡쳐
영상출처 : https://youtu.be/I7vZqQIiYpk [MBC경남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