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최저임금제 와 주52시간제

겨울이 부사관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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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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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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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정말 힘들게하는데 어떻게 개선해야할까??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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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022.01.11

기업과 나라가 자유로우면 최저임금 따윈 없어도 될거다 만약 일한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못받으면 범치국가에서 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내 먹고 살기도 함든데 남을 도와주고 결혼생각을 해서 애를 낳고 산다? 못하는 거지 그러니 기업이 자유롭고 모든게 자유로워야 잘 살수 있다 하지말라하면 더 엇나가는게 한국인근성이죠 어느정도의 제제는 필요하지만 억압하지 않는 범주내에서의 제재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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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부사관

작성자

2022.01.11

@공수처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난 이렇게 생각함.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거기에 80%를 준다거나 거기에 90%를 준다거나 100%를 다주면 80%,90%,100% 그 단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게 옳다고 생각함 투자에대한 세금이나 법인세,상속.증여세를 감세해주는 방향으로 말야..

아니면, 최저임금제도를 유연성있게 운영해서 하한선을 정해서 조금더 낮게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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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고기

2022.01.11

최저임금제는 비숙련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데 과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지.. 이미 법이 있는이상 폐지로 가는건 어려울거같고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나머지 임금은 시장에 맡기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교적 난이도가 덜한 노동은 임금이 싸고 강한 노동은 비싸지겠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임금에 맞게 일자리를 알아서 고를거구요. 틀린점이 있을 수 있는 그냥 제 짧은 생각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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