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봉급 200만원 공약은 재원 마련이 불가하다? 혹은 힘들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간부봉급 인상 분까지 6조원이면 된다고 계산한 바 있다. https://www.facebook.com/370570920360634/posts/1086472998770419/

그런데 그 6조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나라 빛이다, 내 세금 드립에 국방세 신설해야한단 드립이 나온다.

SOC나 복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때도 온갖 신설 정책에 적게는 수 천억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이 쓰였다.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했는가? 아님 새로운 세금 항목 만들어서 티나게 빼가면서 만들어냈는가?

연말정산 환급액을 줄인다던가 하는 식이나 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티 안 나게 확보하지 관심 없는 국민들은 저렇게 많은, 어떤 것은 해괴하기까지 한 일에 수천억, 수십조가 쓰인단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한다.

그 6조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으로 직접세 늘리거나 새로운 세금 항목 만들지 않아도 충분하다. 

 국가는 체감 못하게 국민들 대부분에게 빼어가거나 혹은 불만 가져봐야 티 안 나는 소수에게 전가해왔다. 

좋은 방법은 기존의 다른 사업에서 빼오는 방법이다. 

청년취업지원? 그보다 먼저 국가가, 국민이 양심이 있다면 나라를 지키며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게 먼저다. 

지방소멸대응? 군부대 밀집지역에 병사들이 200만원 받고 하사, 소위가 300만원씩 받게 되면 중견기업 몇개씩 생기는 효과다. 뭐가 됐든 6~7조로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거나 나라빚이 늘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