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 아이들이 예전과 다르잖아요. 부모입장에서 우리아이들이 초등학교만 가도 왕따나 학폭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데, 요즘 애들을 보면 중학생만 되어도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런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해당 연령을 12세부터는 처벌을 받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수 있는 환경적 장치를 만들어줘야죠....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부분이 공론화되어 법개정까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폭력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연령을 확실하게 낮추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
더이상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애들이 사라지게 법을 바꿔야합니다
신체나 의식, 문화가 서구화되는 만큼 제도도 따라줘야된다 봅니다. 연령 낮출 필요성이 충분해욥
찬성합니다. 요즘 청소년은 예전 청소년과 다릅니다.
찬섬
발육이 빠르니 땅겨야된다고 생각
법의 대가를 확실히 받아내야함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확 낮춰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나이를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악질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도 낮추고, 벌칙 수위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화 시대로 인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늘었고, 그에 따라 촉법소년 관련 법은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은 7살까지로 하고 처벌수위 높이면 좋다 생각합니다
찬성찬성
초등학생 3살까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게 해야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