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 제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합의는 재판관들에게는 참고용 의견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어서
해당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서 미국처럼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힘을 좀 줘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하기에는 재판관의 생각의 재량을 침해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댓글
총
4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전체
-
정치
(228035)
- 뉴스 (42150)
- 토론 (7451)
- 홍도 (3024)
- 여론조사 (1176)
- SNS (2373)
- 유머/짤방 (2280)
- 정보 (513)
- 팩트체크 (83)
-
인증
(440)
- 정부 (234)
- 국힘 (1071)
- 더민 (491)
- 정의 (61)
- 공지 (55)
- 해외 (3060)
-
AI 사각에서 본 홍/이/윤2
-
100억 받기 vs 고자되기8 -
여,제1야당후보 VS 제3지대 후보4
-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정책?1
-
알고리즘 규제 찬반 토론8
-
수능은
-
투표연령 인하13
-
우리나라 초상권관련도..?1
-
자민당 수준의 빅텐트로 가자 or 극보수위주의 정당이 되자.10
-
조선족 vs 중국인16
-
대통령 장기집권1
-
尹 "김박사님~" 구애1
-
청년들이 한국의 예정된 미래인 역삼각형 인구구조를 극복하려면 한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11
-
박정희 대통령
-
비호감 대결 박근혜vs문재인22
-
작성란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4
-
이명박 박근혜 사면6
-
윤서방씨 증권계좌 내역 싹공개하고 털고 가세요
-
외국인 이민 들이자는거 기득권층 다수인듯2
-
한일 상호불간섭주의 천명 후 군사동맹 ㅇㅇ7
-
소셜믹스 찬반의견듣고자 합니다1
-
안자?1
-
김종인 🐕
-
👉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 ? 이거라면가능할까???😱16
-
청문홍답에 종교인 과세 질의 함
-
이 영상에 대해 청꿈러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음.jpg
-
허경영 말마따라
-
정치 게시판에 모택동 전두환 글 올림
-
역선택 틀닥노인의힘엔 절대로 투표안함
-
재아이 아바타 쥴리 남ㅍㄴ
전 반대
지식이 없는사람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죄확정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하는거면 몰라도 반대입니다
찬성. 형량은 모르겠고 유무죄는 배심원제가 좋다고 생각.
반대. 배심원이 전문가가 아니고 감성적으로 속을 우려도 있음. 그리고 1심에서 배심원몰표 나오면 판사도 반대의견시 의견서 따로 내야하고 2심에선 1심에서 나온 몰표의견 뒤집으려면 어느정도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함. 이처럼 지금도 판사가 기속되는 느낌이 있는데 법적으로 확정지을 이유는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