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or 반대?
난 찬성.
원전 비리, 울산 선거 개입, 종북이면
충분할듯 싶고.
내로남불 인사정책, 불통(1년에 한번 기자간담회), 친중종북반미, 부동산 폭등, 나라 빚 1000조 돌파, 저출산 반등 실패, 국민연금 개혁 실패, 한미연합훈련 축소,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 단 한번도 주재 안함, 자영업자들 폐업도 하기 힘듬 등등
감옥행 토론해 봅시다.
난 찬성.
원전 비리, 울산 선거 개입, 종북이면
충분할듯 싶고.
내로남불 인사정책, 불통(1년에 한번 기자간담회), 친중종북반미, 부동산 폭등, 나라 빚 1000조 돌파, 저출산 반등 실패, 국민연금 개혁 실패, 한미연합훈련 축소,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 단 한번도 주재 안함, 자영업자들 폐업도 하기 힘듬 등등
감옥행 토론해 봅시다.
그런데 윤석열/이재명이 감옥에 보낼지...
감옥에 안갈 이유를 찾는게 더 힘들듯요
전직 대통령들도 비리와 각종 문제(세월호 7시간,4대강 산업)등으로 구속 수사 받고 감옥가셨는데 당연히 전직 대통령을 감빵 보내신 대통령으로써 똑같이 가야죠
죄가 있다면 당연히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죄가 없는데 무리하게 보복수사하는것은 반대합니다.
[속보] 문재인 전 대통령 구속
죄가 있다면 가야지요.
철저히 수사해서 죄가 있다면 감옥행. 근데 백퍼 있을듯요ㅋㅋ
위에 3개 다 적용이 까다로워서 유죄받기는 힘들 것 같네요. 증거가 있다면 처벌받아야하지만 억지로 법리를 꼬아서 적용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정원에서 일만 제대로 했으면 ...
참 이게 무서운게
법에 위반 되었다면 무조건 가야죠
나는 나라 망친 것 보다 이적행위가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USB
'usb-여적죄 '
사형
항은 안 보낼거고, 찢은 못 보낼거임
대통령은 이제 엥간하면 봐즈고 재명이나 보내자.
문재인이 감방갈 이유는 차고도 넘칠껄요? ㅋ
여적죄는 사형이고,
이명박,박근혜에 적용한 죄목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 없음...구형 최소 500년
나는 아직도 궁금한게 김정은이 한테 준 usb에 뭐가 담겨있을지가 궁금
뭐..야동이나 게임은 아니겠죠.
당연히 국가기밀사항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