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개헌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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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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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개헌이 가능함?
의원 200명 + 국민과반투표+ 투표인원과반찬성임. 사전의견조율없이 절대못함
그럼 거의 내각제는 힘들것 같은데 국민투표에서 막힐듯함 물론 의원 200명도 힘들거고
그니까 이백명이 개헌선이라고 하는거고 사실 맘에 안들면 투표장아예 안가면 댐. 과반투표 안하면 무효되니까
거기서 된다고 해도 국민투표에서 막히니까 왠만하면 힘들다는거지?
ㅇㅇ 나가리 각이 더 쉬움
그래서 내각제파라도 하기가 힘들구나 ㅋㅋ 할려는 순간 여론 폭격 맞으니
진지하게 논의꺼내는 순간 정권날리는데 얘기 못꺼냄
김무성이나 김종인은 더더욱 못하겠네 이미지가 씹창이라 아무리 내각제 하고 싶어도
절대못함 진영논리로도 설득이 안되는게 내각제라서 막힘
개헌
국민투표는 걍 의견수렴하려는거고
개헌이 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