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공허한 ‘숫자놀음’을 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말처럼 ‘코마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살리려면 지금 당장 현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집권하면 하겠다고 한다. 20대 대통령 취임일이 내년 5월9일이다. 지금부터 6개월 이상 기다리라는 거다. 어처구니가 없다. 또 한해의 절반이 다 지난 상황에서 예산 100조원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100조원이면 내년 예산(607조원)의 6분의 1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백번 양보해 예산의 10%를 구조조정한다고 해도 법정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약 250조원)에서 해야 하므로 최대 25조원 안팎이 가능하다. 나머지 75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도 ‘50조원 지원’ 등 말잔치가 무성했으나 실제 자영업자 지원은 2조원 증액에 그쳤다. 이게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현 정부의 자영업자 피해 지원이 미흡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주장을 공약이라고 내지르는 것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희망고문’만 될 뿐이다.
출처 : http://naver.me/FhR4T9l8
무차별적으로 돈 뿌려재끼면 우리도 베네수엘라 꼴
다시 장사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게 맞는데
백신접종부터 엉망이니..
국짐당 말빨만 끝내주는 낙하산 초선들아 중진들은 구태니 뭐니 단체로 삼선이상 공천안주야되니 어짜니잘도 들고 일어나면서 왜 이런 퍼주기에는 전부 입 꾹 다물고 있노 썩은것들아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약자동행이 이미 틀종인이 정강정책으로 대못으로 박아서, 작년 대부분 김웅을 비롯한 초선 50여명은 거기에 대 찬성했고 ㅋㅋㅋ
개종인 틀딱이 어떤뻘짓을 해도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는 국짐당
준석이 좀비부터 시작해서 저것들이 무슨 정치인 우리 혈세 아깝다 개종인 심기 불편할까봐 눈치나 보는 꼬붕들임
지들돈 아니라고 여야 상관없이 2030한테 폭탄 던져줌 진짜 이런 쓰레기들도 없다
입으로만
저거 할거라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