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사설] ‘50, 100조’ 숫자놀음 말고 여야정 ‘실질 지원’ 머리 맞대라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공허한 ‘숫자놀음’을 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말처럼 ‘코마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살리려면 지금 당장 현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집권하면 하겠다고 한다. 20대 대통령 취임일이 내년 5월9일이다. 지금부터 6개월 이상 기다리라는 거다. 어처구니가 없다. 또 한해의 절반이 다 지난 상황에서 예산 100조원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100조원이면 내년 예산(607조원)의 6분의 1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백번 양보해 예산의 10%를 구조조정한다고 해도 법정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약 250조원)에서 해야 하므로 최대 25조원 안팎이 가능하다. 나머지 75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도 ‘50조원 지원’ 등 말잔치가 무성했으나 실제 자영업자 지원은 2조원 증액에 그쳤다. 이게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현 정부의 자영업자 피해 지원이 미흡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주장을 공약이라고 내지르는 것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희망고문’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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