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패싸움 정치의 메카,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거칠고, 상스럽기 짝이 없는 곳이 정치판이 대한민국 정치판이다

전 세계에서 정치판이 "영원한 패싸움"의 파노라마가 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뿐이다. 하지만 왜 이런 악습은 바뀌지 않을까? 

바로 악습이라는걸 알면서도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비명만 지르고 있기때문이다 왜냐? 바로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다 

정치란 원래 이런것이겠니, 이런 식으로 체념하면서 살고있는것이다. 하지만 같은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은 서로 싸우거나 멱살을 잡는 일은 역사상 거의 한 번도 안 일어났다.

왜 그럴까? 미국 정치인들이 더 교양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자질과 경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변호사,판사,검사,교수,박사등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만 왜 이렇게 맨날 싸움판을 벌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우리 국회에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때문이다

즉 "명령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면서 "명령의 원리"로 작동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당당한 선량이 아닌 정당 보스의 '졸개'들이다(졸개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즉 자신의 의사가 아닌 보스의 명령대로 따라야하기때문이다 과연 무슨 얘기일까?

짧게 설명하자면 정당의 기본 역할에는 3가지가 있다

1. 이념기능 : 같은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당은 표방하는 이념의 틀을 제시해야한다

2. 정치 엘리트 충원 기능 : 좋은 정치 신인들을 물색하여 선거에 출마하도록 한다

3. 선거 기능 : 각종 선거 운동을 지원, 지휘하여 최대한 많은 당원들이 당선되게한다

하지만 사실 정당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정책 기능이다

정책 기능이란 개별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가 이다

정당의 당론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의원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정하는가 하는것이다

이 문제는 각 나라의 정치 체제에 따라 크게 갈린다 

내각제하 : 정당이 정책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수뇌부가 특정 법안에 대해 찬반을 가리고 당원들은 그 결정에 따라 투표하는것이 맞다

대통령 중심제하 : 찬반 여부는 정당이 정하는것이 아니라 개별 국회인 국회의원들이 자기 재량으로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패싸움 정치"인 까닭은 정치 제도의 미스매치때문이다 즉 체제는 대통령 중심제이나 정당은 내각식으로 움직인다

이 말은 개별 법안에 대한 찬반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의원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개별 법안을 제출하거나 찬반 투표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선거에서 이기면 그야말로 선순환이 이어지는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것이 아닌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을 대변하여 일을 수행하였으면 좋겠다(이 일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지만 잘 수행 하는 의원을 보기 힘들다)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학생이 쓴 글이니 많이 부족하여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해주십사 합니다 ㅠㅠ 글이 괜찮았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전상철의 "보수의 영혼"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