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하고 소득주도성장

ㅋㅋㅋㅋㅋ

별차이없다고 생각

한국엔 보수가없다 ㄹㅇㅋㅋ

ㅋㅋㅋㅋㅋㅋㅋ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론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나.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적 시장경제와 같은 맥락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궤변일 뿐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모든 문제를 갖다 붙이면서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 실업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를 감성적 개념으로 포장해 우리 사회를 포획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에 문제가 많고 다른 나라에는 재벌이 없기 때문에 ‘기업 규제 3법’을 도입해도 괜찮다고 말한다. 

무책임한 얘기다. 

무엇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국가 경제에 좋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인 분석도 그렇거니와 해법도 동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