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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햇볕정책vs체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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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할배300
일단 본인은 체제경쟁이 조금 더 나은 정책이라고 봄.


북한은 세계에서 경제력 꼴찌국가 중 하나이고 자국민들의 대부분이 먹을 것이 부족해 굶어죽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임.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의 문제(민주화와 같은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준 햍볏정책은 사실상 김정일의 체제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북의 핵무장을 도운것이나 마찬가지인 정책이었다.


한국에서 북한 2천만명의 식량을 해마다 보내주는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 정책임.

2000명도 아니고 2000만명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건 말이 안됨.

북한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세계화무대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음. 

지금 북의 쇄국정책은 한 사람만 잘먹고 잘살기 위한 정책임. 


왜 체제경쟁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인가? 댓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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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있는거많이먹고아프지말기

    체제경쟁

    DJ부터 문재인까지 한 짓과 현재 결과만 보면

    걍 답 나옴

  • 휘
    2021.11.15

    당연히 체제 경쟁.

    햇볕은 그저 감성팔이일뿐 통제가 안됨.

  • 이지은
    2021.11.15

    투명하게 모든 사용내역이 공개되고 관리되면 지원해주는게 나쁜건 아니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 햇볕정책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건 이상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의 망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realDonaldTrump
    2021.11.15

    무야홍 말씀처럼 남북상호불간섭주의를 천명해야함 아니 종전도 아니고 휴전상태인데 주적한테 퍼다주는게 맞는거냐?

  • 꿈의년청
    2021.11.15

    체제경쟁이 합리적이죠. 북한의 목적이 평화에 있지 않은데, 햇볕정책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본인들 체제 유지가 목적인 사람들에겐 우리가 내세운 햇볕정책은 체제 유지의 또 다른 수단이 될 뿐입니다. '위장평화쇼'가 참 통찰력 있는 표현이죠.

  • 홍준표의바람
    2021.11.15

    100% 체재경쟁식으로 완전히 단절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것이, 북한이 중국땅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북한이 했던 핵개발을 우리는 핵공유로 되갚고 그 이후에 뒤지기 직전까지 가면 북한주민들을 위해 1주일 지나면 썩을 곡식만 넉넉히 보내주면 됩니다.

  • 대법원
    2021.11.15

    엄연히 주적인데 왜 자꾸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음. 이미 문화 차이도 심각하고 사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음. 체제경쟁 on

  • 훔바훔바
    2021.11.15

    햇볕정책은 북핵이 성공한 시점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 BiVa
    2021.11.15

    햇볕정책은 중국이 허튼짓 못하게 북한이 유사시 우리 나와바리라는걸 선포하는 효과도 있긴 한데 그게 어설픈 인도주의로 물들고 있다면 체제경쟁 시절로 회귀할 필요가 있음

  • 토론왕
    2021.11.15

    북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미 역대 정부 들어서 많은 시도들을 이미 해왔지만 모두 실패하고 현재 북한은 핵을 가지고 깡패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북한과 남남이되서 각자 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최소한의 지원만 하는게 맞다고 본다 생각 합니다. 이미 북한과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도 많이 다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대처해 나가는게 옳다고 내 그래 봅니다.

  • 짜장면
    2021.11.15

    햇볕정책은 북한이 항복할때 주는 일종의 당근이니 지금은 체제경쟁하는게 좋다 봄

  • 찢고뜯고맛보고

    이미 우리는 3번이나 당했음

  • 01준석
    2021.11.15

    한번 속으면 실수

    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공범입니다

  • 김재규
    2021.11.15

    체재경쟁은 이미 우리가 이긴지가 언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