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궁금한 사람 총정리 해놨으니까 보고가라

이재명 공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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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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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4817429

준비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혼란을 불러오게 되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법률안과 논의한 후 제정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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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5119708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단속 장비 허점 악용 방지)

유상운송보험 확대(배달기사 보호)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 강화(오토바이 소음 제거)

소음기 제거 불법튜닝 무관용(오토바이 소음 제거)

전기 오토바이 조기 확대

내연기관 오토바이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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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제공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5816654

기본 데이터용량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 이용가능한 전국민 안심데이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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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면접 지원 서비스 도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8480646

정장대여, 메이크업과 사진촬영지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코칭

기초자지단체 단위에 서비스를 제공할수있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공유기업과 연계하여 진행

공공부분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청년 면접 부담 제거)

면접수당 지급 중소기업에겐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센티브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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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에 전폭적인 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9557355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개설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등의 우리나라 게임의 국제위상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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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071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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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1699304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를 도입, 병원마다 있는 진료비 편차 제거

표준수가제 도입에 필요한 전제사항인 진료 항목 표준화, 예상되는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진료 항목별 비용 공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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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영아살해 강력대응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2866835

보통 살해, 유기죄 보다 형량이 가벼웠던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로 형량감면 시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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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3885819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소액 주주 권리 강화

대주주의 탈법 방지를 위해 특사경 확대, 금감원 단속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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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4350479

요일별로 들쑥날쑥한 초등학교 하교시간 일원화

정규수업 종료 후에는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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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명칭 변경 ->여성건강의학과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523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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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방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7310009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 실시 +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 구축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 공급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불법촬영신고 플랫폼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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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9083235

전기차 보조금 확대로 수요충족과 출고대기시간 단축

공공부문의 전기차 전환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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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수수료율 공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0809402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 공개

카드 수수료처럼 수수료 적정성 여부 점검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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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538

동네슈퍼와 소매점에서 생필품,과일,채소 등을 간편하게 배송받는 시스템 구축

지역화폐 결합으로 소비자 혜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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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불법행위 강력대응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2982580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 강화

이용자 예탁금등 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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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보장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3572579

모든 경제인구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도입(치료받는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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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4921952

경기도 특사경확대

첨단기술, 수사역량 강화등 대응수준 획기적으로 상승

피해 발생시 전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예방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강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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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유아차,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불편없는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5966450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교통,건축,도시,제품,환경등에 체계적으로 적용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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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인권침해 강력대처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7176798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소지,구입,저장행위 강력 처벌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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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도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15389900

유전자 변형 표시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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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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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15389900

신공항, 철도건설 등 부울경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실현

부산북항적기개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부울경의 미래차 부품사업 전환지원

수소경제벨트 구축

해상풍력을 부울경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유라시아의 물류 허브로 조성

조선산업 세계 1위 유지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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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04476559

신안·여수 해상풍력단지 조기 실현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소득 모델 ‘햇빛연금’, ‘바람연금’ 시행

2023년 28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영호남 공동유치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추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추진

광주 군공항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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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19432557

경인 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마련

수도권매립지 갈등과 영흥석탄발전소 전환 현안 해결

인천 내항 재생사업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인천을 남북교류와 국제협력 관문으로 발전

바이오와 항공정비 분야 육성

제2인천의료원 설립 적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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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18284503

4·3 완전해결 위한 국가지원 대폭확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 지원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

환경기초시설 보강을 통해 제주를 쓰레기없는 섬으로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 지원

물류비 부담이 큰 도서산간지역인 제주에 스파트 플랫폼구축, 공동물류센터 확충등 운송체계 대폭 개선

제주도민의 부담 감소를 위한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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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05113235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 추진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이용, RE100 산업단지 조성

축산과 가금 산업 발전 지원

마한과 가야역사 복원 등 문화융합 콘텐츠 발굴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오염원 축소

익산-여수 고속철도 조기 착공, 대전-전주 철도 복선화 검토, 부안-고창 노을대교 추진

새만금공항 조기착공, 새만금항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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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95507814

공적전환기금 조성하여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등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지원

구미-대구-포항권 이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구축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동서남북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 성공적 추진

낙동강 수질 개선과 물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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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24996363

미군반환 공여지에 국가주도 개발 추진,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기도 순환철도망 완성

접경지역 간선 교통망 확충

경기 남부권을 첨단산업 기지와 반도체 허브로 성장지원

경기 남부에 산재한 노후산업단지, 스마트 팩토리 집중 보급

경기동부권 스마트팜 보급 및 첨단 농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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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26043444

서울에 집중된 대학을 활용,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등 창업 친화적 도시가 되도록 지원

상암DMC에 VR·AR 센터 건립 등을 지원해 방송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강남의 K-POP 인프라를 확대, 도봉 K-POP 전용극장 서울 아레나 조기에 완공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주거약자가 서울의 좋은 입지에서 합리적인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거주지원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여 서울시민의 휴식공간과 일터 조성

강남 복판을 가로지르는 서울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

용산 국가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휴식,문화 공간으로 조성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서울에 제로에너지건물(ZEB)이 들어서도록 지원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전기,수소차 전환, 자전거 등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 지원

배달 오토바이는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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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96598356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 적극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정밀의료･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밀의료 데이터산업,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연계해 핵심산업으로 육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생산체계를 확대하여 강원도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수익올리도록 추진

해양･산악･내륙 관광을 육성

강원도의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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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아산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86984704

천안·아산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현재 3개인 연구소기업을 올해부터 연평균 10개 이상 설립해 2025년까지 50개 이상의 연구소기업을 유치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천안·아산지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구축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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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87698639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를 완성,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않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오송~청주~괴산~천안·아산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

충청권에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메가시티 추진을 지원

도시간 기능연계로 규모의경제를 실현하고, 광역권 형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북부권 에코순환루트 등 친환경 관광벨트를 구축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의 충청권 공동유치를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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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적 공정성장 공약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8031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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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

에너지 디지털 전환, 펜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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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적 성장에 맞는 정부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의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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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방식 변경

창의와 속도가 필요한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방식 변경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 미래형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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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장의 토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 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 배상, 사회적대타협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본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 청산 공정경쟁질서 확보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및 단체협상권을 부여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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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본권 보장(일명, 기본시리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하여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기본소득

전국민에게 소비진작 등을 위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임기내 연 100만원까지 공약)

재원은 부채를 쓰지않고 국토보유세를 토지불로소득에 과세하여 마련

국토보유세를 못견뎌 한사람당 수십수백채씩 가지고있었던 집이 쏟아져나오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 전월세 전가가 불가능

2019년에 이미 주택보급율이 104.8%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애덤스미스도 말한 바 있다

기본주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건설원가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30년이상 또는 평생 거주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공약)

방법은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하고 조달한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 이자는 월세로 해결

5인가구를 기준으로 34평까지 있으며 통합설계기준을 제정해 일반 분양주택수준의 우수한 품질 제공 + 주기적으로 노후화 점검 실시

기본금융

국민들이 살인적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걸 막기위해 재산, 소득기준 없이 저이자로 장기대출을 마련해주는 정책(1000만원까지 3%수준의 저리로 10~20년간 장기대출)

시중은행들이 업무를 담당하지만 무보수가 아니고 수수료수입이 생김 정부가 100% 보증하므로 은행이 반대할 이유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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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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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하여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부동산에대한 금융지원은 강화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가진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일하라는 뜻)

비필수부동산 소유한 공직자의 고위직 임용 제한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에 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제도, 후분양제 실시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주택도시부(가칭) 신설

부동산 감독원 신설(부동산 거래현황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부동산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않도록 매각명령제도 실효적 강화 +불법 농지투기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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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이자제한법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 무효화(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

이자율이 허용이자율의 3배 이상일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현재 20%의 법정최고 이자율 하향(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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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약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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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약이행률 96.1%(완료+정상추진 기준)

공약사업 363개를 대상으로 이행현황 조사결과 349개 사업이 완료됬거나 정상추진중으로 조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완료'를 기준으로 한 공약완료률은 81.8%(완료 기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서 및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SA)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6010

2021년 10월 25일 임기 마지막날 공약이행률 98% 달성

나머지 2%에 해당되는 추진 사업은 5개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추진하지않음

이들 모두 내년(2022년)에 이행시기에 접어든만큼 정상추진으로 분류할수있을것이라는게 도의 입장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09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