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이 시행되려면 어떤 명분을 내세워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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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체가 애초에 불법이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추방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추방되는 불법체류자 중에 조선족도 묶여있을테고
그런가요? 만약에 비자 따서 한국 시민권 얻은 조선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체자는 원래 추방인데 인권단체 눈치 보면서 단속을 제대로 안하는 게 문제이니 오세훈이 하듯이 각종 시민단체 보조금 먼저 끊어야하겠고 조선족의 경우는 추방이 아니고 조선족 관련 특혜 비자를 폐지해야겠지.
오호 조선족 특혜 비자를 없애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미 한국 시민권 얻은 조선족들은 어카지?
이미 시민권 얻었는데 뭘 어쩌냐. 그냥 동화되기를 기다려야지. 1세대는 안되어도 2세대부터는 동화가 되기는 할 거다.
불법체류자는 일단 걸리면 추방이고, 조선족은 전과 한개라도 받는순간 시민권 없애겠다 하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