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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카 징병제 모병제 공약도 저는 좋았다고 봐요

홍표한표


20210625503306.jpg


그러나~


모병제 하면 병력 충원이 전혀 안되는 문제,


예비군 운용규모가 줄어드는 문제도 고려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남녀 단기징병제(6개월정도)와 모병제(최소 3년트랙)를 혼합하되, 단계적으로 군가산점, 군 입대시 생기는 인센티브를 도입해야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군 가산점 도입은 여성 징병/모병 도입 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부터, 첫 5년간은 취업시 100점 만점에 3점, 이후부터는 5점으로 하고


도입 첫해 22세부터 35세 여성은 군 가산점을 위한 4주 훈련의무와 6개월 입대 선택을, 4주훈련시는 가산점 3점 상한, 6개월 입대시는 가산점 5점을.


도입 첫해 22세부터 35세 남성은 복무 완료한 경우 1년 유예기간동안 특별 가산점 3점, 5년차까지 특별 가산점 5점과 복무중인 경우 후술할 청약통장 혜택을


도입 첫해 21세 이하 여성과 남성은 6개월 입대 의무와 도입 후 5년 전까지는 군가산 3점, 5년후부터 군 가산점 5점을


이외에 장기복무 트랙을 만들어서 장기복무시에는 월급 세후 250 가량에 특별 청약 적금 만들어줘서 연 5%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고 최대 월 200가량 납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군필자 우선특별청약 가능한 통장)을 신설한다면,


남자 징병제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봐요.


반박시 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 반박 환영해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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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표한표
    작성자
    2021.11.15

    아마 군필자 특별청약 제가 이야기한거 도입한다면, 3년복무 끝난 군필자는 8000만원 목돈 청약통장 들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을겁니다

  • 무대홍대무
    2021.11.15

    근데 결국 모병제로 가야됨 오히려 징병제가 진짜 군기강 파탄내고있음 오히려 합당한 보수를 주어야 군기강이 살아남

  • 무대홍대무
    홍표한표
    작성자
    2021.11.15
    @무대홍대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병제가 더 낫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모병제 유지시 병력 편제를 어느정도 유지하고, 모병제 입대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분단국가 특성상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것이야요

  • 홍표한표
    마이스터고3학년
    @홍표한표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래서 모병제 시행 시 군의 개편이 어찌 이루어져야 하는지 홍준표 의원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 무대홍대무
    무대홍대무
    2021.11.15
    @무대홍대무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치 하려면 진짜 조사연구 많이 하고 시행해야될듯

  • 맛있는거많이먹고아프지말기

    단기적으로 모병제 한다고 하신게 아니라 징병제는 유지하면서 차츰 모병제한다고 하셨던게 괜찮았던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