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우 협력 - "각자에게 그의 것을"
우리 정치는 국민을 대표해야 하지만,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념 갈들과 진영 대결이 극단적으로 심화되면서, 정치적 대립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좌파와 우파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며, 국익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구조는 국민을 힘들게 만들었다.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고, 실용적인 협력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이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좌파와 우파의 협력 없이는 국민 통합도 불가능하다.
여기서 로마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울피아누스(Domitius Ulpianus)의 금언을 새겨봐야 한다. 바로 그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Ius suum cuique tribuere)'이라는 말이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국 안정의 열쇠는 공존의 정치이고, 공존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상생의 정치인 것이다.
신탕평은 오늘의 정치 현싫을 고려한 상생과 협력 정치의 원칙이다. 바로 타협과 협치를 기반으로 여야가 협력하고,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배제한 합리적인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정치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국익과 국민 행복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진영주의 폐해를 눈앞에서 체험하고 있다. 국민의 반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비난하고 있다. 조선조 사색당파의 부활이고 사화의 재연이다.
진영 대결이 낳은 가장 심각한 유산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법률 적용이다. 이른바 적폐 청산의 보복 정치와 상대를 도륙하는 검사 정치 프레임에는 그 누구도 자유롭거나 안전할 수 없다. 그 주된 대상이 대통령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은 너무나 촘촘해졌다. 탄핵 수사나 적폐 보복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직권남용죄가 남발되고, '경제적 공동체'라는 생소한 개념이 도입되는 것은 검찰권 과잉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과거 국가원수의 통치 행위로 간주한 행위들을 법률로 과도하게 의율하려는 행위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 복원, 진영 논리 해소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때론 자기 진영의 요구에도 단호해야 하며 비난과 비판을 감내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홀로 실천해 나가고, 그 진정성을 보일 때 비로소 당이 움직이고 진영이 공감하게 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없애는 대연정에 진심이었으나, 출신 당에서조차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되어 비참한 운명을 맞는 것은 그 정치 보복이 단순히 개인적 한풀이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내전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 복원, 진영 논리 해소는 몇 개의 법률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협력 정치의 정신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여러 차례의 정권 교체를 통해 관철될 떄 비로소 정치 관행과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미룰 일은 더욱 아니다.
진영론과 대결 정치는 선진대국과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제7공화국은 제6공화국의 부정적 유산을 하나씩 씻어내야 한다. 정치의 낡은 부정적 유산을 걷어내는 정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홍준표 저,
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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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상생과 협치를 통한,
통합된 하나의 대한민국에 대한 강조...!
이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