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의 '강성 귀족 노조 타파'론

• 강성 귀족 노조 타파 - 비정규직 보호

기업이 필요한 때에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을 때 고용은 늘어난다. 고용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고용의 비용과 규제가 적어야 한다. 고용이 항구적인 고비용이 될 경우, 기업은 고용을 회피한다. 한번 고용하면 저성과자라도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라는 한국만의 분류에 따라 임시 고용이 이루어진다. 고용주에게 복지의 상당 비용을 부담시키는 4대 보험이나 과도한 야간과 휴일 근무에 대한 할증 제도 등도 기업이 고용을 극도로 회피하는 원인이다. 그 결과 250명 이상의 대형 사형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피중이 16%에 불과하다. 기업이 고용을 회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노사 관계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대립적이기 때문이다. 

노동 문제의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노사정이 동시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하다. 과거 노사의 극한 갈등을 피하고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위해 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상적 운영보다는 파행과 변칙으로 일관되어 왔고 정치 투쟁의 장으로 전락해 왔다. 특히 우리 노사 관계의 안정과 선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비정규직과 하층 근로자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이상 민주노총과 같은 사위 노동 귀족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 강성 투쟁을 일삼는 귀족 노족 행패는 산업계 전반의 심각한 문제이다. 더 이상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노동 귀족들까지 노동의 이름으로 약자로 대접하며 보호할 이유는 없다. 제6공화국 기간 동안 상층 귀족 노조는 사측이나 재계에 충분히 맞설 힘을 길러왔고, 경제 민주화의 이름으로 이들의 권한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선진대국 시대는 노사 자율 원칙, 노조의 책임성 강화에 있다. 또한 날이 갈수록 AI와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고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이는 노사정 모두의 문제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각자의 몫을 인정하고 생산성에 따라 나누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내가 속한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지키고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며 후대에 물려 주려는 자세, 이는 노사 모두의 책무인 것이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홍준표 저,

p.20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