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의 '자유'론

• 자유 -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개인의 도전 정신

자유는 우리 사회가 유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경제적으로는 자유 시장 경제를 보장하며, 개인이 무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다. 정치적으로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확고히 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억악하는 어떠한 형태의 권력 남용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경제적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지속적 번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은 국가 번영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그들은 저서인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와 <좁은 희망>을 통해, 사회의 자유와 창의성을 보호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 운명을 맞이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우리와 북한이 그러한 대표적 예이다.

경제적으로는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현행 헌법119조에 명시된 자유와 창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을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때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87년 체제'하에서 시장의 '자유와 창의'를 확대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경제민주화'의 이름 아래 간섭과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과 분배 우선, 평등 중심 정책은 경제 전반과 노동,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만들어 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입법적 규제는 당연시 되었다.

'경제 민주화(Wirtschaftsdemokratie)'라는 개념은 1928년 독일 노동총연맹의 프리츠 나프탈리가 사용하면서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칼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것으로 서구의 사회 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시장 경제의 엔진 기업과 기업가에 대해 반우호적이며 규제를 통한 시장의 통제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런 개념은 1987년 헌법 제정 당시의 흥분된 민주화 요구와 노동권 보장 열기에 휩쓸려 충분한 심사숙고 없이 도입되었다.

이제는 경제 주체들이 창의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의 희망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시 경제의 기본 원칙을 '자유와 창의'로 하여 더욱 강화해야 하며, '경제민주화' 조항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제7공화국의 새 시대, 선진대국은 자유와 창의가 만개하고 규제와 개입이 최소화되는 명실상부한 자유 시장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홍준표 저, p.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