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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병제 주장은 단순히 미국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 입니다. 이유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2.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며 북한을 비롯한 이웃국가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대 까지만 하여도 출산율 걱정없이 군이 원하는 병력 수 만큼 인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부터 출산율 감소로 인한 파급효과를 병력 수급에서 모두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녀 성비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람들도
현재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현역 판정 후 군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문제점도 있는데 다른 근거와 함께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3.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가야지'란 말이 통용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개인의 권리에 집중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여기는 일들이 지금 청년세대들에게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군대를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군대를 가는 것으로 인해 얻는 효과보다 손실이 크다고 생각되기에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군대는(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이지만) 보여주기 작업들이 상당 수 입니다. 군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문제를 숨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의문사를 당한 병사들이 지금껏 얼마나 많았습니까? 글쓴이님이 반문하신 "사람이 물건입니까?" 란 글이 진심이시면 오히려 모병제에 찬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오면 안되는 사람들까지 병사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더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4. 제가 부적격자라 표현했지만 흔히 쓰는 표현들로 페급 또는 양아치들까지 군대에 오는 현실입니다. 만약 이들과 같은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과연 장교의 명령을 따를까요? 따르다가도 언제 정상인 사람들의 몸에 총을 향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너희도 고생해야한다는 전체주의 사고방식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오죽하면 "현역의 주적은 북한도 간부도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도 아닌 같은 복무를 했던 예비역 남성이다." 란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5. 그럼 양성징병제를 하면 되지 않는냐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선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는 명백하며 군 전체의 혁신이 없는 이상 현재의 군대로 여성들의 병역 복무는 보여주기식 군행정을 보여줄 것이며 이는 남녀갈등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6. 사람이 물건입니까? 라고 반문 하셨죠? 그럼 대학생과 같은 고급 인력을 청춘 2년 가까운 시간을 군 안에서만 있게 하는 건 인권적이고 신사적인 제도인가요? 첨단산업 시대에 학생들의 지적 향상과 더불어 실력 증진으로 경제 활동을 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2년 시간을 그것도 청년인 상태에서 단순히 총 들고 경계만 서게 하는 것이 과연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현실 또한 장교들이 문제를 덮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군 복무 후 전역을 하면 할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장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이후 사고 예방 조치나 교육없이 그대로 뭉게버리고요. 그러니 장교들 입장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묻는 것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7. 여기까지는 현재 진행중인 징병제와 양성징병제를 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모병제로 하였을 때 얻는 이점입니다.
8. 모병제 전환시 더 이상 군 복무에 대한 부담없이 일찍 사회생활을 접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고려 요소가 하나 사라지는 것이고요.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학문에 더욱 집중하여 이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이 아닌 사회초년생들은 오히려 모병제로 군 복무를 선택할 시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 보다 고정적인 수입과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9. 모병제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은 홍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방세를 신설하고 복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수하면 됩니다. 국방세가 부담스럽다면 제가 홍카에게 주장한 헌혈도 고려할 수 있고요.
10. 남녀갈등이 완화됩니다. 지금 발생하는 남녀갈등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갈등 자체가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완화된 사회는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11. 모병제이기에 사람을 가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양아치나 페급을 배제하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군에서 뽑아서 교육하고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병사 간 문제도 대부분 해소됩니다.
12. 군에 대한 존경이 높아집니다. 가려받기 때문에 병사들의 수준 또한 향상되고 군 복무의 고생을 대신 해주는 고마움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13. 지금 세계는 군 분야 또한 첨단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병사들 또한 체력뿐 아니라 첨단 무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병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구나 징병하는 체제에서는 단순히 전투 수행만 명령할 수 밖에 없는 교리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14. 모병제로 인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 시에 대응하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 공립 초 중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 사항을 통해 위급 시 발생하는 재난이나 전쟁에 대응하는 교욱을 하고 사립학교 들도
권고를 넘어 이행할 시에 주는 인센티브와 불이행시 주는 규제를 신설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