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 부동산 정책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책>

•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주택은 주거 복지를 넘어 은퇴를 준비하는 저축과 투자 수단이고 주택 연금의 활용으로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안전판이기도 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 상승과 거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노후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 기여 방식의 기부체납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주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택지 공급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 현재 절대 농지, 그린벨트, 산악 지역 등의 규제가 주택용 택지 확보를 제한하고 있어,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공공 택지 개발을 더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 절차도 간소화하여 현재 단계별로 과도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신고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철폐

양도소득세 등 주택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철폐해야 한다. 높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부동산 세금 감면은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중산층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인다.

집값이 오르면서 중산층과 일반 국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주택을 소유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되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 과표 등을 조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여 다주택자들이 주택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전체적인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주택의 수요는 주택 대출 관련 금융에 크게 좌우된다. 주택 시장과 경제에 충격을 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금융의 자율화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또 주택 관련 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임대로 시작해서 소유로 전환하는 등의 새로운 주택 금융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투자 이익에 많은 국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리츠 등의 금융 상품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 주택 정책의 지방분권화

우리 주택 정책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중앙 정부가 주택 정책을 일관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택 문제는 교통 • 교육 • 직장 • 보육 • 치안 등의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지방 저부가 주택 정책을 주도하며, 이를 통해 도시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는 세제 • 대출 • 저소득층 주택 복지 등의 거시적 정책을 담당하고, 나머지 주택 공급 및 개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규제와 주택 공급 계획까지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한과 재원을 이양해야 한다.

-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홍준표 저, p. 124-127

PS. 책 꼭 구입해서 몇번 정독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완급조절이 있긴 한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틀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주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엥간한 주제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췌는 줄이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