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꿈을!"

• 청년에게 꿈을!

국민이 희망을 갖는 행복한 나라는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누구나 사회적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느 나라다. 그것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계층 상승의 기회가 존재하는 사회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 미래 세대에게 '선진국에서 태어나 중진국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우리의 불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그 불안에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노년 세대의 복지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할지 모른다는 국가 재정, 특히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자리잡고 있다.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없는 복지는 결국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종의 '폰지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할 국가 채무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우리의 국가 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2,500만원의 부채 부담을 의미한다. 재정 확대와 통화 팽창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므로 경제에 큰 고통을 유발한다. 따라서 일시적 현금 살포는 어떤 경제에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1950년대 1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에서 미국, 스위스, 뉴질랜드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았던 베네수엘라는 지금 빈곤율이 94.5%, 극빈층 인구 비율이 76.6%의 극빈국으로 전락했다.

청년이 절망하는 사회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경제적 기회가 줄어들고 복지 부담을 다음 세대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계층의 사다리를 없애고 세대 간 갈등으로 사회가 분열되는 문제를 가져온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절망의 세대로 좌절하게 만든다. 초식계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청년 세대, 미국의 저숙련 백인들의 절망과 죽음을 먼 나라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지금 개혁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낮은 생산성의 경제 구조, 악화되고 있는 세계 무역 질서를 고려하면 절망의 시대는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경제적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층과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금을 개혁하고 은퇴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 여유로운 조부모 세대가 자식 또는 손자 세대에게 일찍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는 상속세 증여세 개혁을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대도시의 부동산 부담과 자녀의 교육비 등은 결혼과 춝산의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공공 주택 청약에서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족을 위한 특별 공급을 크게 늘려 우대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생활 등록금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늘려야 한다. 창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직업 훈련 기관을 동비하여 직업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정보 부대는 나스닥 상장의 스타트업 창업자를 줄줄이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군 복무기간이 새로운 기술의 접근과 창업의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군의 운영을 혁신한다.

-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홍준표 저, p.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