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폐지 공약도 다시 내세워주셨으면 함

사형제-사시 부활-정시 확대 등등 저번 공약 다시 가져오실겁니다

리트 시험이 사법 고시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논의가 그간 활발하게 안 이루어졌던 듯

주요 공약은 저번에 내세우셨던 것들 아마 유효할 겁니다

진짜 인정함 지금 법학이라는 학문의 위기가 생겨남 지금 학부가 사라지니깐 법학이라는 사회과학의 학문의 연구가 미비해짐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은 법학 연구가 왜 필요한지 모를 수 있지만 AI시대가 시작된 지금 법적인 제도화나 법적 시스템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법학자들의 연구가 필요로 함

그런데 지금 로스쿨로 바뀌면서 로스쿨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격증 응시를 위한 학원화가 되어 버림

이거 해결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일본식으로 사법고시와 로스쿨 제도의 양립이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보임

기대된다

로스쿨 생긴지 쫌 되어서 아예 없애지는 못할걸?

로스쿨 사법시험 투트랙으로 들었던거같다

로스쿨 문제는 단순히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첫번째 원광로의 경우엔 팩트체크부터 다시 해야할거같구요. 서울대의 경우 성적표가 가로로 나옵니다. 오히려 서울대임을 알아보는게 쉽죠. 다만, 자교로의 경우 자교 여부는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이 정설이기는 합니다. 또 연대의 경우 채플, 고대의 경우 자정진이나 아잉등 특정 교양이 어느 학교인지 추론 가능하게끔 하겠죠.

’특정 학교여서 뽑았다‘ 라.. 로입 후에 정보공개청구가 각 학교별로 수십개씩 들어옵니다. 당연히 입시가 끝나면 학교측에서도 리트와 gpa 모두 공개하고 있구요. 요즘 기조상 대부분 리트가 높은 학생이 학부도 높은 경우가 대다수라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어떤 학교여서 뽑았고, 어떤 학교여서 뽑지 않았다가 되려면 동일한 리트 점수와 동일한 gpa, 비슷한 정성요소가 전제되고 학부만 달라야 할터인데 애초에 대부분의 경우는 리트에서 격차가 큰 경우가 다분하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걸 몇 배수 뒤집는게 자교우대이니 자교우대는 문제시 삼을 법하다고 봅니다.

덧붙여 한양로의 경우 학벌을 본다는걸 예전에 감사를 맞고 그 이후로 완전 블라인드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될 법 한 것은 올해 입시 기준으로는 중앙로와 성대의 자교우대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로입의 최대 문제는 뽑는 기준이 다른 시험에 비하여 공공연하게 정량화하여 알려져 있지 않고, 각 로스쿨마다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로스쿨이 감사빔을 맞은 한양로처럼 된다면 올해 한양로 입시결과같은 사례가 다른 로스쿨에서도 많이 나오겠죠. 

다만 로스쿨도입 이후 늘어난 변호사수와 법조시장 문제등.. 또 오탈자 문제등.. 로스쿨 폐지라기 보다는 인원 수 조정과 명확한 요강 제시, 무엇보다 투트랙으로 사법고시 병행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시하신 학교 중 강제동원령 라인의 학교인 원광로는..기준이 가장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지표로 삼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