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항에 수도는 서울이라는 조항 넣었으면 좋겠음
수도가 서울인 건 동의하는데 헌재에서 관습헌법 논리는 동의 못함 우리가 조선인은 아니잖슴?
수도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수도는 서울이 타당한게 한반도 전체를 생각하면 답 나옴.
예전에 홍카가 언급하신 3 수도론을 본받아서 통일 후에는 평양은 사법기관 서울은 행정기관 대전이나 세종은 입법기관 이건 내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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