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2일 상호관세, 예외 없다 … 불공정무역관행국은 관세 예상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월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부과대상국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예외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은 해외 정상과의 공동 기자회견 등 주요 행사에 주로 이용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곳에서 공식 행사가 열리는 것은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발표에 작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행사에 트럼프 내각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행사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보여주는 신호다.

그는 '상호관세 부과에 예외를 적용받는 국가가 있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상호관세를 10~15개 국가에 우선 부과할 수도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그것(상호관세)은 모든 국가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뜻한다. 특정국이 미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 미국도 해당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레빗 대변인은 '다른 나라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갈취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무역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이런 관세가 미국 제품을 이런 시장으로 수입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많은 미국인이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게 했다"며 "이제는 상호주의의 시간이다. 대통령이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각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조치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 담당 선임보좌관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보좌관 등이 상호관세 부과 작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레빗 대변인은 4월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이냐, 부문별이냐'는 질문에 "수요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난 대통령이 그 결정을 언제 하고 언제 발표할지는 그에게 맡기겠다"고 답했다.

그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의 숫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호주와 같이 대미(對美)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있는 나라도 상호관세 부과를 예상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미국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를 예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농가를 위해 일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 시점에 면제는 없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관세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이 항상 말했듯이 주식시장은 한 시점을 포착한 것에 불과하며 대통령은 일반 미국인을 위해 최선인 일을 하고 있다. 1기 행정부 때 그랬듯이 월가는 이번 행정부에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