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해 예비비 1.5조 증액' 요구에 민주 '단칼 거절' … "이재민에 행패 부린 것"

경북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를 삭감해 산불 피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산불 대책에 필요한 국가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이다. 정부 예산안이 여당 동의 없이 감액만 반영돼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권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을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으로 본 것이다.

예산안 삭감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 원은 2조400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기후 재해·재난 등 목적이 정해진 목적 예비비 1조6000억 원, 제한이 따로 없는 일반 예비비 8000억 원이 삭감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재난 대응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민주당에 재해 대책 예비비 1조5000억 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민에게 행패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한 산불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면서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산불 대응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해지자 예비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2조 원 규모의 재난 예비비가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협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예비비 확충에 반대하며 현재 예산으로도 산불 대응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 원이 이미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4조87000억 원에 대해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 원이 있고 예비비 2조4000억 원이 있다"며 "이중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1조6000억 원이고 나머지도 재난 용도로 쓸 수 있다. 더군다나 국고 채무 부담을 1조5000억 원까지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말한 예비비 중 실제 가용 재원은 2조1000억 원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에 9700억 원의 재난 대책비가 편성돼 있으나 이 중 4170억 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 관련 2년차 복구비"라며 "실제로 산불 대응에 즉시 활용 가능한 예산은 산림청 214억 원, 행안부 1169억 원, 환경부 615억 원 등 총 1998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 2조4000억 원에 대해서도 "목적 예비비 중 1조2000억 원은 고교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사용토록 예산총칙에 명시해 3000억~4000억 원만 가용 가능하다"며 "일반 예비비도 민주당의 무차별 감액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예산만 남은 상황으로 재난 대응에 쓸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안 참사를 거치고도 여전히 '재해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은 충분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자신들의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