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국제인권법' 회장 … 오동운과 동기 … 남편은 김이수와 동료, '뼛속 좌파 재판관'에 대통령 명운 맡기다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나홀로 인용' 결정을 내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인용 의견을 낸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인 것이 밝혀졌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정 재판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러한 논란에도 정 재판관이 유일하게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을 내 '정치 편향성'이 실체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우자 문제를 포함해 본인도 '우리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전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우리법·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 정계선 재판관, 韓탄핵 인용

정 재판관은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이날·한 총리 탄핵안에 대해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낸 이유로 ▲한 총리가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7조 1항 등 위반이라는 점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정 재판관은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당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1998년 27기로 연수원을 수료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2010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낼 당시에도 오 처장과 함께 2년간 '한솥밥'을 먹었다.

그는 2012년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간 항소심 사건을 다루다가 2013년 지법부장판사로 울산지방법원에 전보됐다. 오 처장과 마찬가지로 울산지법에서 부장판사로 3년간이나 함께 지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년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법원행정처 출신 남성 엘리트 판사가 독점해오던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앞서 2023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했으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정 재판관은 두 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을 역임했다.

◆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활동 논란

정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김이수 변호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

김이수 변호사는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뒤 헌재 내에서 가장 진보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교조 노조지위 박탈 결정 때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고 간통죄 문제나 고용 성차별 문제에서도 소수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명이 붙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낸 보충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꾸짖었다. 이어 "국민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고 강조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참여자들이 국헌 문란 폭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처벌된 '1980년 법정'과 그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무자비한 진압에 관여한 전두환 신군부 등 핵심 책임자들이 내란죄로 처벌받게 된 과정을 다룬 저술이 담긴 고희 기념 논문집이 2022년 나오기도 했다.

이런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 '공감'에서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황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전·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는데 선언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김이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그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정 재판관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