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연금을 폐지를 못해

폐지하면 낸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걸 돌려줄 재원이 없어.

그거 말고도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빵꾸가 나고 있는데

폐지하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건데.

그걸 아니까 개혁이랍시고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거임. 그냥 땜빵이고 미봉책인데

그걸 몰라서 저렇게 통과시킨게 아님.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거임

진짜 답은, 당장 내일부터 출산율 2 이상으로 올라가서 국민연금을 낼 인구수가 많아지던가

(투자원금 증가)

아니면 지금보다 수익률을 더 기깔나게 내서 지금보다 열배 이상 수익을 내는 수밖에 없음.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수익률은 꽤나 상위권임.

투자수익률이 손실이라 이 상황이 온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