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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두 달간 두드러진 행보 중 하나는 '독재의 축(Axis of Dictatorship)' 세력에 대한 강한 압박이다.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전쟁 종전(휴전)을 목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길들이기에 나섰고, 이란에는 2개월 이내에 새로운 핵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중국에는 공격적인 관세와 파나마운하 반환을 통해 본격적인 압박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서서히 거론하면서 순서가 도래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브로맨스'를 줄곧 과시한 만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과 리더십이 부재중인 '한국 패싱' 등이 우려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공개된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핵 협상 촉구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뒤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을 다루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군사적인 것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나는 합의하기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이란을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2월 각서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의 석유 수출 차단 등의 조치를 포함한 '최대 압박'에 나설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보낸 서한에서 2개월의 시한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예멘의 무장정파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슬람 시아파 국가들의 동맹 전선인 '초승달 벨트'를 겨냥해 직·간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후티에 대한 공격에 착수, 예멘 수도 사나 등 곳곳에 있는 후티 기지와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다. 해당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1월에 후티를 "외국의 테러 집단"으로 재지정한 뒤 처음 실시한 미군의 대규모 폭격이었다.
또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하에 휴전협상 연장과 2단계 진행으로 대립 중인 하마스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했다. 헤즈볼라는 이미 지난해 9월 이스라엘군의 표적공습으로 수뇌부 대부분을 잃고 맥없이 무너진 바 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강력한 적들에 맞서 살아남아 온 적수와 대결에 나섬으로써 다른 모두가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공격에 후티가 굴복할지, 그렇게 되지 않고 중동분쟁의 판이 커지는 결과만 뒤따를지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와 부분 휴전에 합의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친분을 앞세운 휴전협상과 동시에 압박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복속' 혹은 '브로맨스'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을 쥐고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른 데 이어 정상회담에서 언쟁을 벌인 뒤 그를 백악관에서 사실상 내쫓은 모양새를 보이면서 '친러 행보 논란'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고위급 회담을 거쳐 '30일 휴전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해 끊었던 무기 및 정보제공을 재개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압박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 '30일 휴전안'과 관련해 통화하겠다면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원유·가스·은행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압박을 더 했다.
13일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은행이 일부 에너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60일간의 제재 면제기간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은행들은 에너지 관련 거래를 할 때 미국의 결재 시스템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22일에는 푸틴 대통령에 종전 협상을 요구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가 미국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책과 압박을 동시에 쓰는 화전양면전술이 푸틴 대통령의 혼을 빼고 있기 때문에 오리무중인 휴전 전망에도 미국 측에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해서는 일단 고관세 부과와 보복관세로 펀치를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초에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10%씩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농·축산물 등에 대해 10~15%의 관세를 매기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나마운하 통제권을 되찾겠다면서 파나마운하와 라틴아메리카를 중국의 영향권에서 꺼내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파나마운하의 두 번째로 큰 이용국으로, 파나마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페루에 신규 항구를 개장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확대에 힘입어 중국은 현재 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중국의 對중남미 교역권은 올해 처음으로 약 5000억달러(약 732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0년의 42배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남미 최대 경제국 브라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칠레, 파나마 등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었다.
파나마운하는 미국 입장에서 수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단순히 시장점유율 확보뿐만 아니라 중국의 희토류 등 중남미 광물시장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가자지구를 비롯한 중동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전쟁으로 파나마운하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는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 마련을 지시한 만큼 조만간 무력환수 등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중국과의 대립 관계가 증폭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란, 러시아, 중국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시나브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명하면서 직접 회동 가능성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면서 "확실히 그(김정은)는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뉴클리어 파워'로 언급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되는 인도, 파키스탄과 나란히 함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한 것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 핵심 기조인 북한 비핵화가 이제 사실상 불가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인도나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압박을 받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아닌 만큼 비핵화 압박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미국이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다른 핵보유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하는 지위를 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라는 '빅딜' 가능성은 사라지고, 그 대신 핵 군축 등 '스몰딜' 여지만 남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언론과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른 바 있다. 이어 약 2개월 흐른 시점에서 다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전쟁, 가자 전쟁, 관세전쟁 등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매듭지은 후에는 한반도로 눈을 돌려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거래'를 통해 협상조건을 조율하고, 이 과정에서 더군다나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에 발이 묶인 한국이 '패싱' 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에 이어 한반도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문제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놓고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1/202503210025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