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원주대 학생들 "헌재, 결론 정해 놓고 속도전 … 탄핵소추안 각하하라"

국립 강릉 원주대 학생들이 17일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국회 재의결 절차 없이 '내란죄'가 철회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강릉 원주대 학생들은 이날 오후 원주대 강릉캠퍼스 정문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열고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라는 명목하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기 전 국회 측은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생들은 "내란죄는 탄핵 재판의 핵심 내용이기에 국회 측에서 철회 의견을 낼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해야 마땅하다. 재의결을 거치지 않은 주장이기에 소송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재판의 각하 판결을 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재판관은 야당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활발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선 재판관은 변호사인 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 정계선 재판관 역시 진보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면서 변호사인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시국선언을 한 사람"이라며 이들이 내리는 판결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보여준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측에 편향된 모습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상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임에도 변론기일을 촉박하게 잡아 졸속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신중하고 법 앞에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할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치 결과를 다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한 속도전으로 신중함을 저버렸고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까지 더해져 많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탄핵 소추안이 인용된다면 헌재는 그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주요 군·국정원 참모들의 거짓 증언과 형태도 없는 메모지가 국회의원 '체포명단'이 되는 등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차적 흠결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 절반이 이제는 계몽돼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이 나라를 지켜내고 새로운 부국강병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본인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묵과한다면 7년 전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절대로 조기 대선과 '내각제 개헌'이 이뤄지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 미래를 이끌고 변하는 자들은 행동한다. 본인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불의를 묵과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은 우리가 중도나 무관심이라는 이유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구국의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이 선출한 체제의 대통령에게 무조건 침묵하는 극우가 아니다. 대통령의 공과 과를 구분해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보상받고 자유가 살아 숨 쉬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며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