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지는 美 핵우산 … "韓·日 국방비 증액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변화가 한국과 일본에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방비 대거 증액과 두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1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국방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면서 오랜 기간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 온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에게는 도전의 시기가 닥쳤다는 진단이다.

FT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에 대한 보호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대만을 지배하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체제)'가 끝나고 중국이 한일 경제에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의 당면 과제는 단연 국방비 증액이라는 것이 FT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임승차' 주장에 대응해야 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언국들의 방위비에 불만을 표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은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서 미일안보조약을 암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비율이 낮다며 거듭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회원국이 GDP의 2% 수준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상향하고 궁극적으로 목표치를 5%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8%, 일본은 2%를 차지한다.

아울러 FT는 국방비 증액과 함께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미국 동맹국간 새로운 동맹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일간의 국방 협력을 그 예로 들었다.

다만 매체는 한일 관계와 그 역사를 감안할 때 국방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시했다. 일본 평화헌법의 존재도 넘어야 할 산이다.

두 나라의 현재 정치상황도 녹록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집권 자민당은 의석 과반 확보에 실패해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일부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해 퇴진 압력도 상당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