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으로 법을 '사유화·정치화' 민주당에 철퇴 … 국가 기능 마비는 누가 책임지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13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탄핵 소추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4명은 이날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들은 탄핵 심판으로 넘겨진 후 직무가 정지됐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과반의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 셈이다.

이 때문에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거야가 탄핵 남발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해 왔던 윤 대통령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주말 거리로 쏟아질 민심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尹 정부서 29번 탄핵안 발의한 野 … 인용은 0건

먼저 29건 중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국회는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13건 중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이밖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 등 5명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은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29건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6건의 탄핵 소추안은 철회·폐기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2항과 3항에는 각각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결과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위원은 과반수의 찬성이 나올 경우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을 넘길 수 있다.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탄핵 남발하는 사법 농단 … '민심 철퇴' 불가피

‌줄탄핵을 이어간 민주당은 국정 마비까지 초래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 심판으로 넘겼다. 그 결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초래한 탄핵 정국 속 컨트롤타워 부재는 곧 돌아선 민심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중론이다.

최건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누가 보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인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사유 중 하나인데 실제로 민주당의 탄핵 소추 때문에 국정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소추는 국정 마비를 초래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힘을 싣는다는 나온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통치기구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라며 "이를 탄핵 소추로 무력화하는 시도는 정략적인 모습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민주당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유불리를 따져서 행동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지 의심하는 마음 갖게 하는 '자해 정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