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선고 관건은 쟁점별 '중대한 법 위반' 여부 국회-대통령 측 팽팽히 맞서 결과는 '만장일치' 전망 우세
https://news.nate.com/view/20250312n01155
굥을 정말 싫어하지만 말은 바른대로 해야 하니까 한마디 할께요
저기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뿐입니다
비상계엄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게엄선포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떼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쟁점을 보면
했다면 계획만 한 것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을 동원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파리 새끼 한마리도 죽이지 않았고 단 한명의 국회의원 몸도
털끝 하나 건드린 적이 없구요
또한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한 후 즉시 계엄을 해제했다는 점입니다
엥?국무회의 했다며?
ㅇㅇ 한덕수총리는 국무회의때
실질적 우려를 표했다고 나왔음
헌재는 그 행위를 판단함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아무일도 없었다는 그냥 쓸대없는 논리에 감성 부름임 아무일도 없긴 뭐가 없었음? 군경이 국회를 갔고 헬기타고 내려왔고 국회의사당 창문을 꺠고 들어갔는데 뭐 자꾸 누가 죽었냐 마냐를 논하는건 정말 지능낮은 좌좀 논리임;
선관위도 군이 갔단건 독립된 법적인 헌법기관인 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곳을 군이 명령받고 들어간거랑 똑같은거임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음주운전 하고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아무일도 없었고 잠깐 사정이 있어서 했다 하면 그게 범죄 참작이 됩디까?
실형이 안 나와요?
말은 바로하자는데 이게 말은 바로하는거 아님?
개인적으론 썩열이 탄핵이 맞지만
대승적 차원에선 나도 각하나 기각 뜨는 것도 찬성인데 걍 좌우 뺴고 법적으로 보면 인용이 맞음
굥을 정말 싫어하지만 말은 바른대로 해야 하니까 한마디 할께요
저기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뿐입니다
비상계엄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게엄선포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떼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쟁점을 보면
했다면 계획만 한 것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을 동원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파리 새끼 한마리도 죽이지 않았고 단 한명의 국회의원 몸도
털끝 하나 건드린 적이 없구요
또한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한 후 즉시 계엄을 해제했다는 점입니다
엥?국무회의 했다며?
엥?국무회의 했다며?
ㅇㅇ 한덕수총리는 국무회의때
실질적 우려를 표했다고 나왔음
굥을 정말 싫어하지만 말은 바른대로 해야 하니까 한마디 할께요
저기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뿐입니다
비상계엄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게엄선포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떼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쟁점을 보면
했다면 계획만 한 것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을 동원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파리 새끼 한마리도 죽이지 않았고 단 한명의 국회의원 몸도
털끝 하나 건드린 적이 없구요
또한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한 후 즉시 계엄을 해제했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그 행위를 판단함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아무일도 없었다는 그냥 쓸대없는 논리에 감성 부름임 아무일도 없긴 뭐가 없었음? 군경이 국회를 갔고 헬기타고 내려왔고 국회의사당 창문을 꺠고 들어갔는데 뭐 자꾸 누가 죽었냐 마냐를 논하는건 정말 지능낮은 좌좀 논리임;
선관위도 군이 갔단건 독립된 법적인 헌법기관인 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곳을 군이 명령받고 들어간거랑 똑같은거임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음주운전 하고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아무일도 없었고 잠깐 사정이 있어서 했다 하면 그게 범죄 참작이 됩디까?
실형이 안 나와요?
말은 바로하자는데 이게 말은 바로하는거 아님?
개인적으론 썩열이 탄핵이 맞지만
대승적 차원에선 나도 각하나 기각 뜨는 것도 찬성인데 걍 좌우 뺴고 법적으로 보면 인용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