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방위비 안 내면, 미국도 방어 안 해" … 미일안보조약에도 '공정성'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을 경우, 집단방위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6일(현지시각) 재확인했다. 또한 일본을 콕 집어 불공평한 상호방위 의무에 불만을 나타냈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 수위를 거듭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 C.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 이후,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회원국은 방어하지 않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삼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답하며 "만약 그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 대응한다'고 규정한 나토 헌장 5조에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나토 회원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적국의 침공을 종용할 것이라고까지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취임 후에도 나토 회원국들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하며 GDP의 5%까지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다.

나토는 2014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과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지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2년 초에는 지출 기준을 지킨 회원국이 6개국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으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우리는 좋은 관계지만 양국에는 흥미로운 합의가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무를 명시한 '미일안보조약'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들(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로부터 큰 돈을 벌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니 대체 누가 이런 합의를 만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NBC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정책 변호를 고려하고 있다고 고려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방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