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美 관세에 통상 불확실성 확대 …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기금 신설"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 대행은 "어제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며 "반도체,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들도 앞으로 유연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함께, 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신속히 마련하여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괴, 향후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대행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최 대행은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과 참여 기업이 소송 전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조정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사유발생일부터 4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한다.

또 급증하는 조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분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액사건에는 신속조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