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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고리로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통해 탄핵 기각을 유도하고 '우파 대결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한 후보가 아닌 데다 정치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이념적 편향성 우려도 매우 큰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더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단식 3일차에 접어든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단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박 의원의 '마 후보자 임명 반대' 단식에 하루 동안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은혁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후보가 아니다"라며 "거대 의석의 폭주와 탄핵을 마무리하려는 꼼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이런 반헌법적 인물을 임명한다면 최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주역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도 박 의원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마 후보자 임명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인 성명서를 통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인물로 마은혁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깨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6·25 전쟁이 북침이라는 인민노련 창립멤버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헌법의 최고 수호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 저지 등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헌재에 대한 불신, 탄핵 기각 및 각하를 향한 국민적 요구 등 목소리가 거세질 경우 헌재도 국민 법감정을 무시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여론전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층 결집을 공고히 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우파 진영의 분열로 조기 대선에서 패배를 면치 못했는데 이번에는 분열 대신 견고한 결집으로 탄핵 정국을 정면 돌파하고 조기 대선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내, 원외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치중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탄반모)도 장외 여론전에 가세했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릴레이 1인 농성에 나설 계획이다. 탄반보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일정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부터는 천막 농성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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