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막은 이재명, K-엔비디아 국유화 망상 … "삼성·SK 지분도 국가가 뺏겠다 할 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민주와 시장 경제를 헌법의 토대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유력 대권 후보의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의 잠룡들은 일제히 '반시장적'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재계의 반응은 오히려 심각하다. '황당한 발상'이라 치부하기에는 이 대표가 집권할 경우 경제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이미 은행과 정유사 등에 '횡재세' 등 사회주의적 성격이 짙은 정책을 내놓고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지분의 국유화' 방안까지 나오자 시장경제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 대선 잠룡 일제히 'K-엔비디아' 구상 비판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일 우클릭하다 중도 보수를 자처한 이 대표가 감세를 넘어, 말도 안 되는 ‘전 국민 면세’ 방안을 내놨다”며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 소설 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 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며 “지분 30%를 국유화하는 게 이재명식 성장 전략인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와 스타트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우클릭이라고 하더니 사회주의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대표의 발상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얼마 전 그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6개 만들겠다고 언급했는데,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2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대한민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길 바라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정치권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뜯어먹을 생각을 하기 전에 왜 대한민국의 젠슨 황이 될 인재들이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에만 몰리는지, 왜 정치권은 포퓰리즘 속에서 그 정원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주52시간 예외’도 반대하더니 … K-엔비디아?

이같은 비난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를 자처하면서 더욱 커진 대목이 있다. 그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절차 등의 과정에서 보수층의 표를 고려한 선거전략으로 ‘보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위장 우클릭'이었음이 확인됐다는 뜻이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한에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과 당내 반발이 커지자 “합리적 수용을 검토해보자고 한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해야한다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공교롭게도 세계적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주7일, 심지어 밤샘근무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근무환경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알려진 주 근무시간만 80시간. 국내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 제한 규제로 경쟁력이 꺾이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커녕 뜬금없는 ‘K-엔비디아’가 등장한 셈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와 관련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것 같다”라며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한 점이 적지 않은 반발을 불렀다.

같은 논리라면 삼성그룹, SK그룹의 지분을 국유화하는 방안도 성립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도보수를 자처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태도가 사회주의적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재계에서는 K-엔비디아를 만들고 싶다면 지분의 국유화가 아니라, 기업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대만의 TSMC 공장을 자국에 끌어 들이기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급했다. 중국과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 내기 위해 '규제 프리존'을 앞다퉈 만들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 인사는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민영화 방안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적든 많은 정부가 대주주가 돼 기업을 키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다분히 사회주의적"이라며 "이런 식의 발상으로 기업의 창의적 투자와 아이디어를 원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나무에서 고기를 잡겠다는 것)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