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고,
나이지리아에서 경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경우 전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여행의 자유를 금지시키는게 옳은일인가?
2. 2007년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당시 노무현정부는 '여행금지국가'라는 조항을 만들었고
여행위험국가라는 분류를 만들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입국할 수 없는 나라를 지정했다.
이 경우 과연 정부가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재하는게 옳은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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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건국일이랑 정부 수립이랑 다르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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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통제라는게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
아니근데 너 레벨 뭐냐
외국인의 입국은 통제할 수 있겠는데 자국민의 입출국까지 막아버려야 하는걸까?
자유를 얻으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있듯이 개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선부턴 통제해도 될 듯
진짜 다막어 이러다가는 다아아죽어어어~!
정부의역활 일부분이라 생각함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위의경우에 의무를지키는데 주권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것 같아요 결국 어떤상황이든 다수의 안전을위해서 국가의역활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다수를위해 개인의 자유를 조금 양보하는게 제일 좋은방법일듯합니다
난 반대일세 자유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