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노련' 강령에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 학살" … 헌재, 이런 곳의 핵심 멤버를 임명하라니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마 후보자의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 이력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마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민노련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으로 창립 당시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강령을 채택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인민노련은 또 두 차례 강령 개정을 거쳐 '미국 때문에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으며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인민노련은 1987년 6월 26일 인천 부평로 대중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창립보고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당시 인민노련은 강령을 통해 "미국은 80년 5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2000여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을 지원했다"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총칼의 사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땅에 4만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군의 모든 작전권을 장악해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에서 누리는 자신의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인민노련은 또 "미국은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 잉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 간다"며 "그들은 미제 상품의 고가 수입과 한국 상품의 헐값 수출을 강요하면서 그 가격 차를 이용해 노동자의 피땀을 긁어간다. 또 쇠고기, 쌀, 담배, 컴퓨터, 보험 등의 수입 개방을 강요하며 농가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민족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강령에는 "미·일 외세의 정치 간섭을 배격하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해 자주적인 민주 정부를 수립한다"며 "미국·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을 폐기해 외세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략을 배격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후 인민노련은 1988년 10월과 1989년 2월 20일 두 차례 강령 개정을 거쳐 '미국 때문에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으며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는 허위에 기반한 새로운 선동 구호를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인민노련은 1989년 2월 20일 개정된 강령에서 한국전쟁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 "1948년 8월 15일 우익 반동 세력은 미제의 비호와 지원 아래 이남에 친미적 자본가 정권(이승만 정권)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그러나 이승만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나라가 분단된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혁명적 민중은 불굴의 무장항쟁을 계속 전개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남에서 계속되던 양대 세력 간의 투쟁이 전국적 규모의 계급투쟁으로 확대돼 노동자‧농민의 승리가 결정적이던 순간에 미 제국주의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의 3년이 시작됐다"며 "미 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에 맞먹는 물량을 퍼부어 수백만 민중을 살해하면서 우리나라가 통일된 민중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1953년 휴전과 함께 분단은 완전히 고착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대적 계급투쟁, 민족 해방투쟁, 양대 진영 간의 전쟁에서 최대의 희생자가 된 남한의 노동자‧농민은 비참한 패배자, 포로의 신세가 돼 총칼뿐 아니라 정당, 조직, 지도자, 사상을 포함한 계급투쟁의 모든 무기를 빼앗기고 오직 생존만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인민노련은 또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현대 남한 사회라고 하는 한 사회는 생성됐다"며 "이후 오랜 기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 무제한 착취와 수탈을 자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고도 압축성장을 일컫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도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민중을 수탈한 결과물이라고 봤다.

인민노련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러한 급격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의 부와 사치의 거대한 성장을 의미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빈곤과 억압의 더욱 빠른 성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미 군정, 이승만, 박정희 독재 권력, 관료와 결탁했던 친일‧친미파 소수 정상 모리배가 일찍부터 독점 재벌의 그룹을 형성해 왔다"며 "그들은 전 자본가 계급의 두목이 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노동자 계급을 노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신들의 존립 목적에 대해선 "여러 형태의 대중 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은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부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쇼 정권에 반대해 싸우는 모든 계급‧계층 및 정치세력과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후보자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인민노련 창립 당시부터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지위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