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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석하게도 과거 문재인을 지지했던 것을 후회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직접 겪으며 돌아섰다. 정치에 무관심했고 애국하는 선배 세대가 조롱받을 때 방관하기도 했다. 너무 늦게 이 자리에 나와 송구하다"
27일 오후 2시 서강대 후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애국서강인' 공동대표 김영건씨 발언이다.
이날 서강대 후문에는 탄핵 반대 학생들과 지지자들이 모였으며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약 100명이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수사', '탄핵 반대', '헌법 수호', '누가 진짜 내란범인가'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서강대뿐만 아니라 건국대, 전남대, 영남대, 고신대 등 전국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이어지며 확산했다. 절차와 공정을 중시하는 이른바 MZ세대가 과거 좌파 성향을 지지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은 과거 자신의 좌파 성향을 고백하며 사과하는 학생들에게 "괜찮아", "맞습니다", "싸우자"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탄핵 소추·헌재 심판·공수처 수사, 모든 법적 절차 붕괴" … 절차·공정 문제에 한목소리
이날 학생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공수처의 수사·체포 등 사법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영건씨는 "비상계엄 동안 다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 의결대로 신속히 해제되어 법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거대 야당과 국민의힘 일부 반역 친중 세력의 개입으로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다.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를 지켜보며 삼권분립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에 대한 믿음이 산산이 조각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조계 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행태를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 이후 밝혀진 사실을 보면 국회에서 29차례나 탄핵안을 반복 발의했고 민주당이 탄핵 심판의 결론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행정 기능이 마비됐다. 그들의 행위가 헌법상 권한이라면 계엄령 선포 역시 대통령 고유 권한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서강대 수학과 홍모씨는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이 정한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무너진 헌법기관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회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며 탄핵을 강행했고 한덕수 총리 탄핵 당시에도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채 표결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을 오가며 영장 청구를 마치 쇼핑하듯 진행한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시국선언 중심 화두 된 '하이브리드 전쟁·부정선거' … "국민 주권 위기 심각"
이어 마이크를 잡은 서강대 한 졸업생은 "대한민국은 지금 전통적인 군사 충돌이 아닌 하이브리드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고 설파했다.
그는 "총칼과 탱크 없이도 국가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왔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보전, 경제전, 심리전이 결합된 초한전(超限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여론 조작, 내부 분열, 경제적 침탈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핵심"이라며 "이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면 단순한 체제 혼란이 아니라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21학번 박모씨는 연설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부정선거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됐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던 개표기와 유사한 장비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한민국 총선에서도 서버 조작 의혹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주요 증거를 기각하며 검증을 차단했다"며 "대법원이 선거 부정 의혹을 무조건 기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건국·전남·영남·고신대도 가세 … 3월 1일 대학생 대규모 집회 예고
이날 서강대뿐만 아니라 건국대, 전남대, 영남대, 고신대 등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이어지며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건국대 시스템생명공학과 이예진씨도 하이브리드 전쟁을 우려하며 "북중러 축이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여론 조작, 경제적 압박, 정보전, 첩보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주요 안보 기관들이 수집한 증거와 분석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대 시국선언에서도 학생들은 "헌법재판관들이 특정 법조인 단체 출신이거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인사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신대에서는 "공산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책동으로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국민들의 함성과 정의의 외침이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것"이라는 결단의 목소리가 나왔다.
영남대 학생들도 "비상계엄은 국회 의결대로 해제됐으며 사망자는 커녕 부상자 한 명조차 발생하지 않은 채 평화적으로 종료됐다. 이것이 어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시국선언을 이어갔다.
대학생들의 탄핵 반대 움직임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오는 3월 1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은 탄핵 정국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대 행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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