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106년 전엔 '대한독립만세' … 올 3.1절엔 '탄핵인용반대' 울려 퍼지길"

"이번 3.1절부터 전 국민 '태극기 게양 운동'을 시작합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될 때까지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다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3개 보수우파단체(자유민주시민회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세이브코리아)와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토요일 3.1절을 맞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은 광화문과 여의도 및 전국 각지에서 분명한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며 "1919년 우리 민족이 일제 탄압에 항거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번 3.1절에는 모든 국민이 다 모여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자"고 제언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입맛대로 법을 바꿔 먹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법의 통치를 받는 법치국가"라며 "그러나 지난 2~3개월여간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가'란 심대한 의문과 함께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졸속 탄핵'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힌 이들은 "만약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 헌재는 전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의 절반은 '내란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사법부, 거대야당,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 집회를 180여 차례 개최한 '극단적세력'이라 확신하고 있다"며 "법치와 국가 미래를 무시한 채, 국가를 반쪽 내더라도 법관 개인의 정치적 기호에 따른 판결을 강행한다면, 헌재는 그 존재 가치를 잃고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해 왔다고 되짚은 이들은 "그 중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사법부는 수많은 불법적인 논란들이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겨우 73일 만인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했고, 이제 탄핵심판 결정만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최고 선출권력인 대통령을 임명권력에 불과한 헌법재판관 8인이 파면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 절차가 엄밀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헌재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수없이 벌여왔기 때문에, 헌재의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져 이제 국민의 절반이 '헌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불리워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들로 말미암아 헌재는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으며, 그런 와중에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살리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한 이들은 "스스로 '우리 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고 고백한 적 있는 헌재소장 대행 문형배는 헌법재판관에 걸 맞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대치에도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이 지금까지 의심없이 믿어왔던 법치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는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증인 심문 참여권 박탈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내란 탄핵의 기폭제가 됐던 홍장원 주장의 미흡한 진위 확인 △야당의 증인 회유 논란 등 끝없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끝내려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국회 탄핵 의결부터 헌재 재판까지 수 없는 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아니라 마땅히 각하돼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