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진 "감사원장 탄핵 부당 … 헌재가 줄탄핵 바로잡아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씨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인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씨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씨는 취재진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며 "(감사원장) 탄핵소추에 나타난 내용을 바로잡아야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자신들의 범죄 은폐 위한 수단"

이날 이씨는 '감사원장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씨는 "대통령과 감사원장을 탄핵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세력들의 만행을 알려야 한다"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줄탄핵'을 지속한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사실상 손 놓은 채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이 본 탄핵 전에 1급 국가기밀 유출을 먼저 자행했기에 감사원장 탄핵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6월 민주당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북한군 간 대화에 딱 한 번 등장한 '월북'이란 말 하나로 몰아갔다"고 했다.

당국이 중국 어선 접촉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월북으로 단정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씨는 "민주당이 이 같은 대북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민주당이 이씨와 대중에 공개한 건 자신들이 감사원장을 탄핵한 사유인 1급 기밀 누설을 똑같이 저지른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서해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정상적인 의무를 다 했는지를 따지는 것인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감사원장 탄핵을 통해) 조작했던 사실을 감추려 했다"고 했다.

이씨는 "감사원은 오작동된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수행한 구국의 영웅들"이라며 "이들에게 (탄핵을 통해) 죄를 뒤집어씌우는 자들이야말로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 "대통령·감사원장 탄핵 요구한 민주당, 헌재가 바로잡아야"

이씨는 헌재에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다.

이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강력히 호소한다"며 "탄핵을 요구한 민주당의 오만을 헌재가 사명감을 갖고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 감사를 하고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포기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봤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면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 감사, 감사원장으로서 각종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이 탄핵 사유"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는 군사기밀 혹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은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했다.

김숙동 국장은 감사원이 2022년 10월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국방부 등 전 정부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국회 측은 감사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수사를 요구해 감사원법·군사기밀보호법 등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마지막으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행위를 헌재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멈추고 선행적 위반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